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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폭행에 얼굴뼈 내려앉아…촉법소년 폐지해달라" 원주 집단폭행 처벌 청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1.27 17:44
수정 2022.01.27 15:56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고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법소년 폐지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단폭행을 당해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에까지 상처가 났다. 사건 현장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했다"며 "가해자들 엄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SBS뉴스 보도 캡처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6분 기준 6762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군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얼굴 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군과 가해 청소년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SNS를 통해 글만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청소년 일부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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