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체제에 '메스'…정기·수시검사로 전환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금융시장과 소통 주력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혁신방안.ⓒ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현행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던 종합검사는 4년 만에 재정비에 들어가게 됐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금융시장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하며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3대 핵심 감독기조를 검사·제재 측면에서 구현하고자 내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행 검사체계가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돼 종합검사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 및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우선 지금의 종합·부문검사 시스템을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권역과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돼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그 동안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윤 전 원장이 재개했던 종합검사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전 원장은 2018년 종합검사 시스템을 부활시키며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금융사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감독 방식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소통협력관과의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자체감사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사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도입·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와의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이밖에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해 금융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국장이 필요시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