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재점화…법조계 "이재명·정진상 수사 시급하다"

김만배 측 "이재명 시장 지시 방침 따라 사업 진행…고위험 감수한 투자 결과" 주장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 반박

전문가 "김씨 측 진술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공모해 배임한 것을 자백한 것"

"검찰, 정진상 소환 미루는 것은 민주당 재집권 지원 정치수사 의심만 증폭시킬 것"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이 모두 모인 첫 공판에서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의혹이 재점화됐다.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1차 공판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사건의 핵심 피고인 5명이 모두 모여 주목됐다.

이날 정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PT를 진행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고,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는 요지의 주장을 반복해서 펼쳤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김만배씨 측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 없이는 그들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배임의 주체가 아니고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략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랐다는 김만배 측의 진술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공모해 배임한 것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는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이라며 "검찰은 즉시 의혹의 몸통을 겨냥해 재수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소환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 '윗선'의 열쇠로 지목되고 있는 정 부실장 측과 소환조사 일정만 한달째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정 부실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냐"고 비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김만배씨 측의 진술로 이 후보를 포함한 윗선 수사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즉시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정 부실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김만배 측이 법정에서 실체를 밝힌 와중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즉시 수사를 재개해 정 부실장과 이 후보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계속 수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이 민주당 재집권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심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이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해 당장 조사해야 할 정도로 핵심 연결고리인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만배 측의 진술이 나온 이상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윗선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성남시의 방침이 과연 공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죄가 이 후보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수단으로 사용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이든 토론이든 모두 하겠다고 밝혔고, 안 해도 될 국정감사를 이틀이나 자청해 받기도 했다"며 "정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잘못이 있다면 굳이 특검을 하자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