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손실보상제 놓고 또 부글부글…지급전부터 삐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제 손실액에 맞춰 지급하는 손실보상제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이들의 영업손실을 어느 선까지 보상해 줄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외식업 종사자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일인 이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한다.

손살보상제는 법이 통과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을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상하한선을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시설에는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시설에는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 기준과 관련해 “어떤 원칙으로 기준을 정할지 토론했다”며 “손실보상 대상에서 예외는 없지만 금액에서는 일정부분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식업 종사자들은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영업손실분 100%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나랏돈 관리를 책임지는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 범위를 얼마만큼 잡느냐 따라 소요 금액 역시 천차만별인 데다, 일부만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액수는 상당하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어떻게 추정하느냐도 문제다. 업장 별 매출 자료는 카드사 전산망 등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확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가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은 업장 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계산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액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 역시 걸림돌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끌어와 산정된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 예비비는 올해 7조원으로 구성됐지만 잔액은 8000억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인원제한도 영업제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안하던 배달도 하고 별 짓을 다 해가며 손실분 메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손해를 본 업종을 너무나 좁게 해석한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빚으로 버티며 정부 지시에 따른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무이자·저금리 대출 확대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손실보상’이란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금액이 지급돼야만 자영업자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계를 둘러싼 악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감염자들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다중밀집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1000명대에 정체됐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상황의 엄중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드코로나 전환 시기도 지연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감염자가 늘수록 경제활동이 떨어져 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영등포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장모(50대)씨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거리두기까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있다”며 “이 말도 안되는 방역 지침을 언제까지 따라야 할 지 이제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근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진정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돌아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무시할 정도로 시급하고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