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지사도 수사 적극 응하겠다 입장…대장동 의혹 신속 규명해야"
입력 2021.09.23 10:00
수정 2021.09.23 12:44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여부에 "국감 즈음 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이재명)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의혹에 관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 후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불거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논란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존폐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제도개선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공수처 간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잡음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내일 공수처장께서 국회 법사위에 나온다고 하니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