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발언 유감"…이주열 겨냥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겨냥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빅브라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금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국가기관인 한국은행 수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으나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일관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이자 주춧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라며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 지급거래 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도 이러한 과정"이라며 "제한된 시간이나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로 나아가는 바람직한 방향과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개최된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과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 안동현 서울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양기진 전북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도 한은과 금융위 대리전 양상은 계속됐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소액결제망과 긴밀한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은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금이체업자가 파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고객에 이용자 예탁금을 반환할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