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밝힌 '중국인 입국 금지' 안하는 이유 5가지

청와대가 27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세한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이 밝힌 5가지 이유는 △당국의 '특별입국절차' 실효적으로 작동 △중국인 입국자 안정적으로 관리 △최근 입국 중국인의 숫자 감소 △중국의 확진자 수 큰 폭으로 감소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적합 등이다.

먼저 강 대변인은 보건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1월31일 이전에 입국했다"고 했다. 이들 중 3명은 완치상태이며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어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라며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꼽았다.

강 대변인은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다.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한다"며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