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KT&G 개입 사실 없다"…강효상 "도덕적 책임 묻겠다"

임 "사장 교체는 금시초문, 통제장치 논의했다"
조 "KT&G 개입은 사실 아냐…문서유출만 감찰"
강 "조국,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선 안될 짓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KT&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기획재정부가 '통제장치'를 논의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효상 의원은 31일 오후 속개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G 인사 개입이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에게 보고됐다는 정황이 나타난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공개하며 "기재부 차관에게 임종석 실장이나 청와대 누군가가 KT&G 사장의 연임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종석 실장이 "(KT&G 인사에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나중에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운영위 현안보고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는 달리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선서를 하고 진술·감정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KT&G 인사 개입 의혹이 나타난 카카오톡 대화 화면 공개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이 법적 책임이 아닌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사장을 바꾸려는 일이 진행된 것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는 상황이 심각해,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 '견제장치'를 만들지는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운영위에 함께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KT&G 인사 개입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문서 유출만 특별감찰하라고 지시한 이유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 "(KT&G 인사 개입 의혹이) 보도된 날 아침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감찰하라고 지시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감찰하라는 게 아니라 (보도의 계기가 된) 문서 유출을 밝히라고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조국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문서 유출에 대해 조사했다. 국가공문서 유출은 당연히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KT&G 인사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외에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강 의원은 "차관이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해 좌우하려는 것은 왜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며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짓만 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조국 수석은 무능과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다"며 "관리책임 무능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채근했다.

조 수석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며 비껴가려 하자, 강 의원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 것"이라며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범법사실에 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실장이나 조 수석이 이날 시종일관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향해서, 강 의원은 "조 수석이 법원·검찰도 아닌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쫓아낼) 범죄대상 20명을 정하고 4명만 쫓아냈다고 해도 그러면 범죄는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