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경영 불확실성 커진다"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초래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