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5.2만가구 공급, ‘역대 최대’…호응 큰 K패스 예산 대폭 증액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여가구 공급하는 한편, 교통격차 해소와 함께 K-패스 등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국토부는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주거안정 및 교통혁신 등에 대한 집중 투자계획을 내놨다.

공공주택 공급·금융지원 확대…서민 주거사다리 잇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올해(20만5000가구)보다 23% 확대된 25만2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이 1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이 15만2000가구 배정됐다.

공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3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청년주택청약통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총 4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각각 1억원,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령층을 위해 복지주택을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올해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도 최대 20년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3만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 이상)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을 추가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만1000원~66만7000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인상한다.

또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출퇴근 30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교통불편은 해소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GTX-A·B·C 개통 지원에 4432억원, 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에 347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에도 1638억원을 배정한다.

전국 2시간, 지방은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사업에 2043억원을 배정하고, 평택~오송 2복선화에 2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고속도로와 고속·광역철도 주요 간선망 확대도 꾀한다.

특히 대중교통비를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큰 호응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지원 대상을 올해 185만명에서 내년 360만명으로 늘려 23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해 최대 50%(2자녀 30%, 3자녀 이상 50%)까지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도입을 635대로 47대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