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프레임' 키우는 野, 20년 전 광우병처럼 '헛발질'만

민주 강득구 "국군의 날이 조선총독부 설립일"

지지자들도 "10월 1일은 아무 기념도 못하나?"

'뇌 송송, 구멍 탁' '전자파 괴담' 프레임 전례

"민생 뒤로 밀리면서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의 정쟁용 '친일 프레임'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뉴라이트' '친일파 밀정' 등 강한 표현을 쓰는 공세가 주를 이루는 한편,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연관 짓는 사례까지 나왔다. 전형적인 '정권 힘빼기' 모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정과 대통령실이 건국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졸속 지정한다고 한다"며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냐"라고 엮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며 "이때부터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식민지배 군이 된 것이다. 정녕 정부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발언은 최근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재정비되면서 정치권이 '친일파 논쟁'으로 뜨거워진 와중에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 회의장 벽면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힌 독도 사진이 내걸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강 의원의 발언을 '리스크가 커진다'며 비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강 의원의 관련 발언 보도에는 "음모론으로 나가면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논리면 10월 1일은 아무 기념도 못하는 영구결번이냐" "이건 좀" 등의 댓글이 달렸다.

과거 정부 사례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는 친미·친일 프레임은 파급력이 크기도 하지만, 자극적인 단어를 괴담과 함께 국민에게 살포하면 정권 심판론에 효과적이란 점에서 자주 사용됐다.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논란이 한창이던 2008년 '뇌 송송, 구멍 탁'이란 구호를 앞세워 '친미 정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 대표적이다. 2016년 경북 성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전자파 괴담'이 퍼져나갔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사태에는 '핵폐기물' '방사능 오염'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국내 수산업자와 어민들의 피해를 부채질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24억5600만달러(약 3조600억원)이었다. 홍콩 포함 중국(22억4600만달러)과 일본(16억7천만달러)에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사드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2% 수준이라며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차 방류 이후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지만, 안전 기준을 넘어선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우리 수산물 소비량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 지우기' 논란에 휩싸인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조형물을 독도 영상물 송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입체감을 살린 벽체형 독도 조형물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벽걸이 TV를 활용한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재정비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친일 문제가 프레임화되면서 민생이 뒤로 밀리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념 싸움은 결과론적으로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