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대선] 韓 경제단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잇단 환영 논평

대한상의‧한경협‧경총, 환영 논평…"한미 협력 강화 기여" 당부

무협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 내고 "자국 중심주의 강화 대비해야"

시민들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선언 연설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들도 잇달아 환영 입장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한미 협력관계 발전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면서 “최근 한국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산업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변화를 통한 미국 재도약의 길을 제시한 것에 대한 미국민의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철통과 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FTA 토대 아래 양국 경제협력도 확대‧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민간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전세계적 국가산업정책과 보호주의 통상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같은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국가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보다 정교한 민관협력체계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경협은 미국 상의와 한미간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의 대표 대미경제 창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한경협은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새롭게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트럼프 정부에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경영계도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의 장을 확대·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트럼프 후보의 중국 기업 멕시코 생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계획 언급 추이. ⓒ한국무역협회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오후 미국 대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자 일찌감치 트럼프 정부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협은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관세 조치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협은 트럼프 후보가 캠페인 기간 동안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 시(2001년) 시장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국내법상 최혜국대우(MFN) 지위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혜택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중국 상품의 멕시코 우회와 멕시코에 투자한 중국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면서 “일부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디리스킹’으로 속도를 조절했던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미중 간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바이든 정부 임기에서 발효된 산업지원 정책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후보는 IRA에 대해 ‘녹색사기’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무협은 “현행법의 개정이나 폐기는 의회의 권한이고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친환경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주를 중심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공약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법을 통한 현상 변경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각종 세제혜택 축소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산과 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정책 강화를 위한 규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무협은 이처럼 트럼프 후보의 미국 중심주의 강화와 미중 통상갈등 심화로 통상환경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면 그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무협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로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과 상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보편관세 조치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만큼 수입품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높은 수입의존도와 우리 제품과 경쟁하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떄 부정적 영향은 업종에 따라 상쇄될 수 있다”면서 “게다가 많은 한국 기업이 이미 미국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우리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트럼프 후보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한국기업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 냉철하게 실익을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조야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