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8.2조 편성…주거안정·교통혁신 등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로는 8.6% 수준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1조194억원→7971억원), 신규 사업(1조2770억원→2084억원) 착공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올해(20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으로 5.8%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5만2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주택건설 승인 시 지급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자금 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