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13조 현금살포법 강행…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3일 '전국민 25만원 지급안(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원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아니라, 차제에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그는 "'방송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현금살포법을) 단독 처리했다"며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몽니와 떼쓰기를 향한 민심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형적인 포퓰리즘은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를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숨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며 "취임 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하며 '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시나리오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소리 높였다.

김 대변인은 "개원 두 달 만에 7번이나 탄핵안을 남발한 것은 헌정사 유례없는 일"이라며 "거대 야당은 그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탄핵을 자신들의 정략에 이용하며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민주당의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절대 의석수로 못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끝은 국민의 심판 뿐이다. 민심의 경고음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해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