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습참고서 비싸지자 출판업체 실태조사…티몬·위메프 ‘신속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습참고서)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실태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출판시장에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 9곳에 대해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해외직구 플랫폼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25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다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큐텐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담함 하반기 심의…외부인 접촉 제한 개선”

수도권을 관할하는 주류 도매업 협회의 담합 사건 법 위반 심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협회는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등 4곳으로 주류 도매업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두 안건에 대해) 하반기에 위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대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가격 문제를 공정위가 조율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대한 플랫폼과 자영업자 상생 차원에서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공무원이 대형 로펌 변호사나 대기업 공정거래 담당자 등을 만나면 신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작년과 비슷하게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기본 방향을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외부인 접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과 조사가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은 현재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서 외부와의 소통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관련해선 외부 접촉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다”며 “국회와 언론,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얻고 판단·완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즉시 분쟁조정준비”…공정위, 내주 추가 점검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5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복귀했다.

공정위는 당초 재무팀과 경영진을 만나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이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추가 자료 확보 및 신속 대응 촉구를 위해 내주 추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금 환불 의무나 서비스 공급계약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을 적용해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