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거티브 대응 코너 5개월 만에 재가동…의대 증원 여론전 돌입

대통령실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질문과 답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 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규모가 과하다'는 의료계 측의 주장에 대해선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대를 기준으로 지금의 정원은 1980년대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면 교수 채용은 2.5~3배 늘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 간의 상관관계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