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생명·건강 인질로 삼는 의료계에 작심 경고

의료계,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尹 "정말 안타까워…국민 생명 위협, 있을 수 없는 일"

"2000명 증원, 턱없이 부족"…규모 타협 여지 일축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1000명 이상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업무를 중단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7개교 학생 113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국 의대생은 약 2만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비현실적 증원 규모 제시 후 중재안으로 타협을 끌어내려는 정치쇼'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대·전남대·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 지원책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선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처럼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 등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