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리 다툼 준비 속도…탄핵 변론 직접 등판 가능성도

검찰·공조본, 현직 대통령에 동시 출석 요구

소환 요구 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수순 가능성

尹 변호인단 대표에 '檢 선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다퉈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불응했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 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헌재 변론에 대비해 이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다.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려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검찰 선배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았다. 올 7월 방통위원장 사임 후 10월 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으나, 윤 대통령의 변론을 위해 최근 법무법인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 외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인단 구성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직접 합류하지 않고 후방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안팎에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자신을 적극 변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