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2000명 증원, 최소 규모"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은 기본 헌법적 책무"

"의사 증원, 필수의료 붕괴 막기 위한 필수조건"

"의대 증원,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위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고, 2023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