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수도권 반발 등 해결 관건

오는 6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된다. 제도 도입을 3개월여를 앞두고 정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지역별로 요금 적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만 생산 여력이 떨어져 제도 시행시 요금인상이 불보듯 뻔한 수도권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6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지역별 요금 차등 범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된 이유는 과도한 전력 수송비용과 함께 지역 민원에 대한 것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에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산법' 시행과 관련해 "차등요금제는 전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실제 지역간 전력 자급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부산(216.7%)과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대부분 지역에 원전이나 화력발전 등 발전 설비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들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특히 지자체 전기요금이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기업유치 등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도 힘을 받을 수 있어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제도 도입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수도권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은 앞서 전력 자급률에서도 살펴봤듯이 자급률이 뒤에서 3번째인 만큼 비싼 요금을 내게되는데 이에 대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전력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송전탑 건립이 불가피한데 예정지 원주민들의 주민 수용성 여부도 골칫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