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 대포폰·대포통장 거래 급증…올해만 2205건 적발" [미디어 브리핑]

해외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해 11월까지 해외 SNS 불법명의거래 정보 총 220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590건)와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 1576건(72%), 대포폰 629건(28%) 순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주요 해외 SNS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명의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위는 불법 명의 거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히 차단하고 국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해외사업자와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