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개인 아닌 사회문제"…국민통합위, 전국민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가 6일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전국민 실태 조사'를 제안했다.

국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는 정책 제안 패키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 4월부터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 △은둔·고립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갖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도출됐다.

무엇보다 국통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념 정의 및 연구결과에 기초해 전국적 '고립 인구'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립 인구'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 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국통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약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통위는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와 관련해 △주기적인 전국민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 △생애주기와 무관한 고립·은둔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통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