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학부모 과도한 민원이 1차 원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적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과도한 민원의 피해로부터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김 정책위의장은 직접 민원 사안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의 방안을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며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與)나 야(野),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이 재난 예방 패키지법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