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한동훈 무능 이유로 탄핵? 그럼 탄핵될 의원 많을 것"
입력 2022.09.13 10:25
수정 2022.09.13 10:25
"무능은 탄핵 근거 아냐…법치로 풀어가면 싸울 수밖에"
"민주 '김건희 특검' 쇼 동의 안 해…참여하고 싶지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론이 제기된 데 대해 "무능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아마 저도 탄핵돼야 될지 모르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될 사람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근거가 절대 아니다"라며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캐스팅보트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며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