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내년 발표...2027년부터 착수

국토부 업무보고…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서 5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

LH 개혁안 내년 상반기 마련...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내후년인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또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며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지방 활성화(균형성장·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산업·건설활력) ▲부동산 안정(주택공급·주거복지) ▲공정 사회(안전혁신·약자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구조개혁) 등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날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에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에 나선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조속히 되살리기 위한 조치로 신규 고속도로 사업 중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 중 지방권 비중을 40% 이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또 원본영상 활용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본격화한다. 공적 주택은 향후 5년간 11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청년·신혼·출산가구·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 발생으로 부상한 건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한다. 이와함께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꾀하는 한편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에도 보다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해 나갈 방침이다. LH 개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과 SR은 내년 3월 고속열차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김윤덕 장관은 “모든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기본권 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노동자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고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