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 확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금융불균형 우려에 대한 질문에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이를 대체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가을 대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지.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선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분명히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빠른 방역 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추경 효과가더해진다고 하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차질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1차적으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 중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했던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본다. 물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방역조치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경우 금융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금융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도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정부도 과거 오랫동안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렇지만 계속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되면서 특히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계속 늘어왔다.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다른 모든 재정정책이 그렇지만 결국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을 먼저 감안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재원이 얼마나 더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다는 점, 앞으로의 추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보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차 대유행 속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금리를 정상화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돼도 일부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문에 대한 정책지원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 지원방식은 거시정책이고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인 통화정책보다 집중지원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집값 고점론에 동의하는지.

▲현재로서는 경제주체들 사이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재 우리 주택가격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평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를 삼는 선 뭐냐면 이런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상당히 높은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