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박준영·노형욱 어쩌나…'청문회 진통'에 청와대 고심

야당, 문대통령에 3인 지명 철회 요구

임명 강행 시 국정 장악력 약화 가능성

인사 실패 인정하면 레임덕 심화될 듯

문승욱만 先임명…국회 판단 예의주시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지명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쏟아지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인사 배제 원칙을 강화하는 등 검증에 신중을 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논란 당사자를 그대로 임명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 모두 결과적으로는 임기 말 국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6일 오전까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별다른 입장 없이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당은 배우자에 대한 논문 내조 의혹과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 등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2순위로 꼽고 있다. 두 장관 후보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관사 재테크 의혹 등이 불거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이날 최종적으로 내렸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말이 국민 사이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어떻게 이렇게 부적합한 분들만 골라서 찾아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께 강력하게 지명 철회, 내지는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이날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로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통해 검증한 인사들이 줄줄이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야당을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29명)는 역대 통틀어 가장 많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세 장관의 임명을 그대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더군다나 이날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연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려, 문 대통령이 쉽사리 임명을 강행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야당의 요구대로 철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를 찾기란 쉽지 않고, 지명 철회는 곧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레임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 측면이 있는데, 인사 효과가 떨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만큼은 청와대의 고민도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