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배터리 특허 소송 문제없다"…LG 취소 요청 기각

LG엔솔 '문서 삭제' 근거로 ITC에 제재 요청

ITC, 일방적 주장·문서 보전 등 이유로 기각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이 ITC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날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미국 ITC는 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양사는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서로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보듯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G측은 SK가 다수의 문서를 삭제했고 은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에 대해 ▲LG의 일방적 주장 불과 ▲문서가 잘 보존돼 있음 ▲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 ▲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의 중복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이 기각되면서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