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문대통령, 북한 겨냥 "대화 어려움 주는 일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대통령, 북한 겨냥 "대화 어려움 주는 일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임기 중 두 번째로 참석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건, 문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한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전날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니다. 우리의 땅도, 하늘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내정 차관급 8명 모두 '1세대 1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인사혁신처장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8명 모두 '1세대 1주택'이며,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차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김우호(58) 인사혁신처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용홍택(58)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기부 제2차관은 조경식(58)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은 최영준(55)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황성규(57)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관세청장은 임재현(57)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은 장석환(60)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은 최병암(55) 산림청 차장이 기용됐다.

▲방역수칙 처음 어겨도 시설 운영중단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제화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10일간의 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압수수색…"성역없는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나섰다.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