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대비해 과잉어획 야기하는 수산보조금 개선"

15일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지난 연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4대 분야의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연초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수산보조금 제도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WTO에서도 주요 개혁 과제로도 논의 중으로 과잉 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과제다.

홍 부총리는 "과잉 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 어선 감축, 바다목장 조성 및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통상 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국제규범 논의도 활발하다"며 "특히 디지털비즈니스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 새 디지털산업 규제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간 균형 도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