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근절방안 마련…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가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안타깝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다"며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예정된 7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LH 사태 재발방지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아울러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