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골치 아프네…여권 내 커지는 '변창흠 경질론', 박범계 "검찰, 수사권 있을 때 뭐했나?"…검사 "그럼 만기친람 정부는 뭐했나?"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골치 아프네…여권 내 커지는 '변창흠 경질론'

여권 내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시점이 겹치면서 변 장관의 책임론이 거세고 일고 있다. 게다가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도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악화된 여론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변 장관 경질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정 총리가 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것이다.

▲박범계 "검찰, 수사권 있을 때 뭐했나?"…검사 "그럼 만기친람 정부는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며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을 평가하면서도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홍현희, 학폭 의혹 주장 당사자에 "대면하자"(종합)

홍현희 소속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홍현희 학교 폭력 폭로 글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런 글을 써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현희 씨의 말에 따르면 '학창시절 내 외모도 지금과 다를 바 없었는데 무슨 친구 외모 비하를 하면서 왕따를 시켰겠는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정말 떳떳한 만큼 이제 차라리 나타나서 대면하자'고 전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수년간에 걸쳐 게시된 연예 기사 댓글 등 작성자의 허위 주장 글들을 모두 자료 수집해놨으며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며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 유포 자제 부탁했다.

▲알몸으로 절이고 녹슨 굴삭기로 옮긴 '중국산 김치'입니다[지금e슈]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중국에서 배추를 절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땅을 깊게 파놓고 하얀 비닐로 덮은 채 그 위에서 다량의 무와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문제는 위생이다. 배추는 한 눈에 봐도 거뭇거뭇 지저분한 소금물에 절여진 채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 배추를 옮기는 남성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맨몸이며, 남성이 배추를 담는 굴삭기는 곳곳에 녹이 슬어있다.

끔찍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장면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흔들흔들 LH의 미래...거대조직 쪼개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LH의 몸집 축소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LH 사건은 신도시 조성부터 주거복지까지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나온 폐단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LH의 거대한 조직을 분리해 주택공급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부처가 나오는 방안이 거론된다.

11일 LH에 따르면 현재 LH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등이다.

신도시 조성 사업이나 공공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은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다.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사업도 LH의 몫으로, LH 한 개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이 많아 앞으로 LH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장] 이재용 재판, 5개월 만에 재개…방청권 추첨제로 ‘한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법원 앞은 한산한 모습이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얻기 위한 긴 줄은 찾아볼 수 없다.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방청권 29매를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배분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재명계 인사들과 만난 박영선, 재보선 승리협조 당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주택 등 정책과 공통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은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는 양주시 정성호 의원,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 광주시을 임종성 의원, 안성시 이규민 의원, 안산시 단원을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다. 대부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은 내가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방식 반값 아파트와 비슷하다"며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과 함께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