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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12.21 09:00 수정 2020.12.21 08:22

야권 후보 단일화가 답이긴 한데

기득권 포기해야 대동단결 가능

민주당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데일리안 DB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는 바로 내후년의 대선으로 이어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출마선언문에서 강조했듯 특히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야당 혹은 반문재인 정치세력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된다. 보궐선거에서 이기자면 무엇보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 그게 안 되면 선거를 해보나 마나 필패다. 안 대표가 ‘서울시민의 후보,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운 까닭도 다를 리 없다. 물론 안 대표로의 단일화만 답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으로든 야권 후보는 단일화 돼야 한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답이긴 한데


여기에는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 간단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합당’의 방식을 수용하려 할 것 같지 않다. 답답하면 개별적으로 입당하라는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형식은 국민의당이 거부할 것이다. 당은 그대로 두되 후보만을 단일화 하는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일단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고, 이들의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되 일단은 선거 연대, 선거 후엔 합당하는 것도 모색 가능한 방안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야권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만의 과제일 수는 없다. 반문 연대가 되려면 범보수‧중도 혹은 범자유우파의 대동단결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방법 여하 간에 ‘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후보라는 것만으로는 지지세의 외연확장을 기대할 바 못된다.


그렇다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체제로 출범했던 미래통합당 식의 통합이어서도 곤란하다. 그건 옛 새누리당 세력에 소수의 ‘개혁보수’ 표방세력이 가세한 정도였다. 보수+중도 대통합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구(舊)보수정치세력의 재결합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긴 지금의 야권 정치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정치 환경에 놓여 있다. 문 정권과 그 호위세력들의 기세에 한껏 주눅 들고 무기력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외연확대의 기치를 내걸어봐야 호응하는 사람이 적다. 게다가 정치적 스타플레이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당이 앞장서서 사람을 키우고 부각시켜야 할 텐데 보수정치세력들은 그 점에서 많이 인색하다. 중심축이 형성되지 않으니 활력과 자신감이 생겨날 리가 없다.


기득권 포기해야 대동단결 가능


이제부터라도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자유우파 세력’으로 뭉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의힘이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치적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면 가능하다. 환골탈태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당 내의 유력자라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포기할 각오를 남들에게 확인시켜줄 때에만 ‘대동단결’은 가능하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야권에 확실한 승산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반 문재인정권을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여직원 성추행 탓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라는 점이 야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전 서울시장은 자살했고 전 부산시장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민심이 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이점에서 범 자유우파 후보의 승리를 기대할 만은 하다. 당연히 승리의 제1조건 및 과제는 후보단일화다. 그러나 그건 필요조건일 뿐이다. 전체 우파가 하나로 뭉칠 때에만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 물실호기(勿失好機)를 사적 혹은 집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놓쳐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봐야 한다. 좌파는 장기집권에 성공할 것이고 우파는 오랜 훗날까지 책임추궁을 못 면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파 정치세력들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민주당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附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라고 하니까 정의당에서 “무례하고 옳지 않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정의당도 야당”이라며 “누가 자신을 야권 단일후보로 만들어줬다는 건지 안쓰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말하는 야권에 ‘정의당’까지 포함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문 연대를 위해 정의당이 보수우파정당들과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여겨 그냥 넘어갈 일이다. 더욱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인데 그걸 트집 잡는 게 오히려 억지스럽다. 게다가 ‘야당’이라지만 정의당은 정권 측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권과 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야당’임을 주장하는 게 좋은 모양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난 13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더 황당한 말로 안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안철수 대표를 가리켜 말 바꾸기가 여의도 국보급이라 한 적이 있는데,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은 그나마 사과라도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출마선언이 아닌 사과”라는 글을 올렸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의사가 없다고 해놓고 18일 만에 말 바꾸기를 했다며 그렇게 비난한 것이다.


다른 정당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히 할 수 있을까. 식언·허언에서 문 정권은 ‘비교불가’다. 과거 어떤 정권에 비해서도 독보적이다. 지키지 않을 말을 예사로 하고, 표정 하나 안 바꾼 채 이를 어긴다. 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의 식언 덕분 아닌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게 종전의 당헌 96조 2항 규정이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자 민주당다운 해법을 찾았다.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권 측의 식언은 진작 체질화됐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 의원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안 대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신기하게 여겨질 지경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인입네 할 것인가.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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