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부작용, 의결한 자들이 책임지라"

"여당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깊은 무력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당의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며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의결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그대로 강행처리가 된다면,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땐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여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에서 경제와 기업 파급효과 감안해 기업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기업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우린 그걸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도 함께 준비했고, 업계는 물론 전문가 이야기 듣는 자리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서둘러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정부안 원안 그대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임팩트가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개정안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꼽았다.

그는 “해당 법안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처음 입법 목적보다 너무 큰 임팩트가 생겼다”며 “감사위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 진출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한상의 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도 여당의 일방적인 개정안 의결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별도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