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홍남기 만나 "기업활동 제약 법안들 갑작스럽다" 우려

경제단체장 간담회서 기업규제법안 도입 재고, 기업 혁신 지원 건의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에 기업규제 법안 도입의 신중한 검토와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 회장은 정부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성 향상 ▲미래지향적 기업 생태계 구축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 3가지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현재 비우량 회사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들을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활용이 안 된 재원이 있다면, 이를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전례 없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들이 발 빠르게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과거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기업들 잘못이 좀 있으니까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 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