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달라지는 정책기조…이해득실 분주

증세·친환경·다자무역 중심 재편 예고

코로나19發 경기부양책, 원화 덩달아 상승

‘바이든 식 경제 민족주의’ 분석도 제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가 공약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관련 서적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감세정책 대신 증세로 중산층을 지원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와 다자무역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과 대비되는 증세를 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소득세율도 높여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중산층을 지원하는데 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美 우선주의·보호주의로 일관했던 것에서 다자주의로 되돌리는 변화가 예견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압박이 거셌던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수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미중 무역긴장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이 약속한 구매량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단계다.

뉴시스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올해 초 국제관계 평론잡지인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왜 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하는가’의 내용에는 “만약 중국이 제 갈 길을 간다면 중국은 계속 미국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강탈할 것이며, 국영기업에 보조금으로 불공정한 혜택을 계속 주면서 미래기술과 산업을 지배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미중 무역갈등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달러 환율과 관세, 금융시장 불안 등 양국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 관심도가 증폭된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협약 재가입은 물론 친환경·탄소세 부과 등을 핵심 키워드로 두고, 4년간 2조 달러(2300조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에는 탄소 배출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그린 뉴딜’ 투자를 약속함에 따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뜨고 있는 가운데, ‘탄소상쇄 거래시스템’ 도입 등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혁신기업들의 출현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게 당선인의 전략이다. 대대적인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가 시장에 공급되면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으로, 환경과 경기회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과도 맞물리면서 기술력에 따라 동반 성장 내지는 후방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 온라인 강연에 출연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바이든 식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 교수는 “바이든은 대내적으로 ‘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의 국민포용 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을 견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때문에 미국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까지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며, 친환경 정책에 따라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의 경기부양책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승리선언 후 첫 일성으로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하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했다.

제약업체 화이자의 백신 개발 진전소식은 환영할만하지만 아직까지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방역강화와 함께 확장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할 것을 예고했다.

조 바이든 관련 기사 보며 일하는 딜러들 ⓒ뉴시스

이에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美 국채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금융업계 분석도 따른다. 이로 인한 중장기적 국내외 금리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른 단기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벌써 코스피 지수와 원화 가치가 상승 중이다. 원화 가치는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코스피 지수는 2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와 막대한 경기부양책 실현 등 기대감에 의한 원화 강세로 해석된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득실을 예측하는 전문가와 업계의 목소리들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