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1기신도시도 교통난 여전한데 3기 공급대책”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내년 사전 청약 등 세부 공급 일정 속속

“공급 대책 ‘일단 짓고 보자’식 접근 안 돼”

충분한 공급 시그널, 교통망 추진·재건축 완화 등 개선책 필요

수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공사 모습.ⓒ뉴시스

정부가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집값 안정화,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공급대책 세부 내용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장기 계획상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인 127만가구의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 공급계획으로 발표한 127만가구 중 경기남부와 인천에 5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다.

내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다.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행된 3기 신도시가 과거 1기 신도시와 다른 점은 서울 도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연결에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로 3기 신도시로 거론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 가능한 교통망 개선을 예정하고 있어 기존 1기 신도시와는 차별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다. 1기 신도시도 서울 도심으로 이어주는 교통망 연결이 완성되지 않아 교통난이 심각한데, ‘일단 짖고 보자’는 식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1980년대 주택난이 일어나면서 조성된 1기 신도시는 그동안 서울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해 많은 인구 유입을 이뤘다”면서도 “인구 유입이 늘어난 만큼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이 그동안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GTX 노선이 일산, 동탄, 인천 등 여러 서울 외곽지역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그동안 교통편이 부족했던 1기 신도시에 숨통이 트일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도 아직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은 걸 보면 공급 물량들이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 대책이 당장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긴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 이전 등에 관한 추가 공급 고민보다는 재건축 완화 등을 통한 리뉴얼 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역시 조성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노후화 단지가 밀집되면서 재건축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택지조성과 주택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예약 물량을 확대해 대기 수요자에게 충분한 공급체감을 미리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수도권과 3기 신도시의 충분한 공급 시그널과 광역교통망 개선책의 지속적인 추진, 동시에 도심 속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