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 13만2천가구 짓는다고?…“어림잡은 희망 숫자 일 뿐”

정부 대책인데…실현가능성 미지수인 목표 공급량 제안한 격

관계부처 합동 발표 불구 서울시 “순수 주거용 50층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공급 지시에 따라 급한불 끄듯 내놓은 방안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3만2000가구 공급 방안이 골자다. 문제는 추가 공급 물량은 확정된 게 아닌, 정부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숫자라는 점이다.

심지어 대책 발표 직후엔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부처 간 엇박자 촌극을 빚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재건축 50층 허용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7만가구, 목표치에 그쳐…“숫자 늘리기 급급”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개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등을 통해 신규 주택 13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 된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만 가능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은 7만여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분양과 임대 비중이나 주택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채 주택 수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사업장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도 달라져서 일괄적으로 추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5만가구 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에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93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 정도 달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목표치다”며 “이것에 대해 조합과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과학적인 산출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공급량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하지만 공급량에만 초점이 맞춰있을 뿐, 공공참여형 개발과 계획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맞춰져 있어 집값 안정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층수 50층 “허용 vs. 아니다”…부처 간 엇박자

8‧4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졌음에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공공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 50층 허용에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최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35층 층고 제한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다만 준주거 지역의 경우 비주거 복합건축물은 4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 또한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공급량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갑자기 도심 고밀도 개발이 정책 목표처럼 돼버렸다”며 “불가피하게 고밀 공급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부족하면 높게 지어서 공급을 쏟아내면 된다는 건 전문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