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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정수개정 특위 구성 본회의 처리 '파국 피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6.08 18:03 수정 2020.06.08 18:04

8일 본회의서 '상임위 정수개정 특위 설치' 처리

10일 본회의에서 정수 규칙 의결 예정

그 사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도 병행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임위 정수개정 특위)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 분배를 놓고 이날까지 대립했던 여야가 먼저 위원정수 논의에 들어가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정수개정 특위' 구성을 안건에 올렸다. 재석의원 269명 가운데 263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6인은 기권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장 표결까지 예고했으나, 상임위원 정수 논의로 선회하면서 파국은 피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은 18개 국회 상임위 총원을 정해놓은 규칙이다.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과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 숫자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미래통합당의 주장이었다. 현행 규정은 2018년 7월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정된 내용이라 지금과 맞지 않다는 점에서다. 박 의장과 민주당도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특위에서 각 상임위 정수를 정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 사이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도 이어진다. 적어도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21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출범하는 국회"라며 "원구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보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자세로 역지사지하는 때만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야 간 합의를 거듭 당부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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