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방안 필요

KIEP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정책 방안 논의

ⓒ데일리안DB

우리나라 통상환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개될 ‘포스트 코로나’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을 대응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 정철)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유튜브 현장 생중계)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KIEP가 주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기조세션과 2개 세부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정세 변화 속에서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대외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올해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무역협상,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역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미·중 일변도의 세계경제 흐름을 다극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신북방·신남방 국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허브로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도 공동망 비전,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추진, 한·러 투자펀드 출범 등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동북아지역 협력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정부가 지난 3년간 한·미 FTA 재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구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패러다임 전환과 세계화 둔화(Slobalization)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자국우선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한 자유무역질서 회복 ▲신남방·신북방정책 가속화를 통한 경제협력 다변화 ▲코로나 위기 극복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IT 역량과 선진보건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다.

한편 기조세션에서는 유장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하에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이 각각 ▲코로나19와 세계경제 변화 ▲한국의 통상정책과 코로나19 이후의 통상환경 ▲코로나19와 산업·기술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류상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안병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부단장, 김범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 대외경제정책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오후에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성 핵심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개별세션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박사명 강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영식 KIEP 신남방경제실장이 3P(People, Peace, Prosperity)에 입각한 신남방정책 추진경과와 주요 성과를 설명한다.

또 박번순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선 전(前) 인니 대사,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향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2세션에서는 ‘신북방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김석환 KIEP 초청연구위원이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해양물류 수산부문 성과와 과제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 연계와 금융의 역할 ▲권역별 주요 성과와 과제 ▲신북방정책 미래 협력 방향과 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