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국정 운영 탄력 VS 레임덕…의석수별 文대통령 후반기 시나리오

범여권 180석시 文 국정 동력 반등…소주성 등 정책 추진 탄력

野 1당시 정책 상당수 난관…공수처 반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문대통령 레임덕 가능성

1월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종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단편적으론 국회 의석수 쟁취를 위한 각 정당의 경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후반기 국정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문 대통령 구상에도 총선의 파급력이 미쳐질 전망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미 있는' 의석수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의석수에 따라 정부 정책이 날개를 달수도, 꺾일 수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147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17석을 확보해 국회 과반까지 노린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최근 막말 논란 등으로 민심이 대폭 흔들렸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지역구 130석보다 적은 최소 110석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래한국당의 18석까지 확보를 점친다.

범여권 180석 또는 與 단독 과반

국회 의석수 '180석'은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것을 독자 처리할 수 있다. 즉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꿈의 의석수'로 불린다. 여권 일부에선 이번 총선의 범여권(민주당+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민생당) 예상 의석수를 180석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과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은 반등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의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적 후유증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집권하여 후반기 국정을 운영하려면 우리 민주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범여권의 180석은 곧 독재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4일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경고하지 않으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도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실세들이 180석을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다"며 "국민께서 '이니 독재'를 막아 주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151석 이상의 과반을 차지해도 상당수의 정책 추진이 용이해진다. 국회법에 의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보수야당 없이 가능하다. 통합당이 반대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처리 가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은 여권 승리에 힘입어 노동자 중심 의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는 대로 임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野 원내 1당 및 野 과반

통합당이 원내 1당으로 자리 잡는다면, 문 대통령과 정부의 남은 임기인 2년가량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건 물론 여당의 독주도 저지 가능하다. 이 경우 현 정부 정책의 상당수가 난관에 부딪힌다. 문 대통령의 후반 국정 동력이 힘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통합당은 당장 공수처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소주성 변경, 종부세 인하, 탈원전 정책 폐지 등 현 정부 기조와 상반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여권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통합당의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면 통합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과반수를 차지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도 지난 3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을 반민주 악법으로 정의하는데 (정부여당이) 이런 법을 밀어붙였다"며 "과반을 확보해 앞으로 잘못 재발하지 않도록 막고 이미 이뤄진 입법 고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당이 1당 혹은 과반 의석수를 얻는다면 문 대통령과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레임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통합당이 승리한다면 법인세 인하를 의제 우선순위에 올리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