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韓, 경제·산업 팬데믹 우려…규제완화 등 지원계획 마련해야”

전경련, 지원책 담은 ‘산업 위기극복 위한 긴급제언’ 발표

“항공, 항공기 재산세·공항 주차비 등 고정비 부담 줄여줘야”

“산업전반,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검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발표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요약본.ⓒ전국경제인연합회

세계보건기구(WT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의 경제·산업에서 팬데믹 현상이 우려된다며 규제완화 등의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코로나19가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책을 담은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15일 “WT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5대 분야는 ▲항공 ▲유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전반이다.

전경련은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재산세, 공항 주차비(정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지속되는 중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극복과 해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당장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매출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항공사에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담보·장기·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 사용료(착륙·정류·조명료 등)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의 세금감면 검토 등을 예로 들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못 해 비행기를 공항에 두는데 여기에 주차비(정류료)까지 부과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감안해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관광분야에서 여행 취소수수료 지원 등 여행업계가 힘든 상황을 넘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해외국가의 입국통제 강화로 여행취소가 급증해 업계 부담이 늘어나고,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편이 급증함에도 별도의 정부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관광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위기 극복·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주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급감한데다 온라인쇼핑보다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형마트의 매출이 추락한 가운데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휴업이 더해져 매출에 타격을 입는데도 의무휴업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규제로 당일 온라인 영업도 금지다. 전경련은 “최근 직접 장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장만하고 있다”며 “마트에 물건이 있어도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구매마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집지역 방문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진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진료가 필수적이나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중국은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코로나19 진단·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희망 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바이오산업의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인 신약개발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한 긴급 대책 외에도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및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품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최근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또 특별연장근로제의 인가사유가 협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돼 있어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사유 인정 등 인가제도의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생산 가동률이 하락하고, 업무시간이 감소함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의 소비와 생산이 위축돼 민간부문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며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며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건의하는 등 경제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