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장 "車·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해결 적극 지원"

"저금리·저성장에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

"IFRS17 도입 등 자본확충 부담 이중고"

강호 보험개발원장.ⓒ보험개발원

강호 보험개발원장이 보험산업의 재도약과 생존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11일 예정됐던 신년 기자간담회를 대신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우선 강 원장은 "보험산업이 저금리·저성장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보험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으로 최적의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IFRS17 하에서의 부채규모 예측과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 증감 수준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응한 실무적인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실제 수요를 기초로 신규 산업가정을 산출·제공하고 보험사·상품별 특성에 맞는 가정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산업가정 정보의 제공이 특히 통계가 부족한 보험사의 가정산출 뿐 아니라, 정교한 장래현금흐름의 예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강 원장은 정책 및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IFRS17과 K-ICS가 국내 보험산업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해외 주요국의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사례와 리스크 관리 및 상품개발 전략변화, 보험사의 대응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정책 및 감독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 원장은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주기적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보험개발원이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도덕적 위험 경감 방안과 자동차보험 보험료 적정성 유지 방안 등 자동차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계약·사고 통계 분석을 통해 상품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건정책당국이 공개대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으로 하여금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현황 및 분석자료 제공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비급여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분석 및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및 비급여 수가 편차의 축소 등을 보건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보험개발원은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복잡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진료명칭·코드의 표준화, 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의 추진을 지원해 보험사의 관리비용 절감과 보험계약자의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