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국경제 내년에도 어렵다…충격파 대비해야”

향후 6% 성장률 유지 버거워…대외 충격 취약 노출

김성태 위원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 개선 필요”

향후 6% 성장률 유지 버거워…대외 충격 취약 노출
김성태 위원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 개선 필요”

분기별 중국경제 성장률 추이 ⓒ뉴시스

최근 미국과 무역분쟁이 한창인 중국경제가 내년에도 성장이 더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중국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경제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상당기간 제약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실물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향후 6%대 성장률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분기 6.4%, 2분기 6.2%, 3분기 6.0%로 하강국면이다.

김 위원은 “이런 배경에는 미중 간 관세부과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부 기초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돼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며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들어 양국 교역량이 총수입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양국 간 관세부과가 주변국에 미칠 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김 위원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기인한다”며 “중국 수출감소(공급채널)보다 중국 내수 감소(수요채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결과는 우리 경제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26.8%)이 미국(12.0%)보다 크고, 생산 측면에서 수직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 기초 여건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기업 수익성만 보더라도 민간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다. 최근 들어 채무 불이행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해 기업부문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은행도 올해 들어 파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 민간기업 위주로 자금난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 부동산시장은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가계 채무불이행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상경기 둔화로 지방정부 토지판매수익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DI는 이같은 중국경제 흐름에 대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내부 경기하방 압력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거시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한국경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위원은 “통상정책은 기존 상품교역 및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넓히고 산업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율 제고, 기초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