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00만명 시대...무색해진 ‘일자리 정부’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784만1천명 역대 최고 수준

기재부 “통계 방식 달라졌다…증감 비교는 무의미”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784만1천명 역대 최고 수준
기재부 “통계 방식 달라졌다…증감 비교는 무의미”

8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통계청

8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도 36.4%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32~33%대를 유지하던 8월 비정규직 비중이 35%를 넘은 것은 10년래 처음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던 ‘일자리 정부’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통계수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간’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통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그 절과 전년에 미포착된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 전체 비정규직의 50.8%…늘어난 배경은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전체 임근 근로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9000명(중복응답)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8%를 자지했다. 시간제 근로자(315만6000명, 42.2%), 비전형 근로자(204만5000명, 27.3%)에 비해 월등히 많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자는 412만5000명(55.1%)으로 남자보다 높았다. 연령에서는 60세 이상이 19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여건을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55.2%로 2.2%p 상승했다.

통계청 자료대로라면 문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로서는 지난 2년 동안 고용분야에서 정규직 전환에 ‘헛심’을 쓴 셈이다.

정부는 통계청 발표 직후 이례적으로 같은 시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배경에 대한 평가자료를 냈다.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의식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ILO를 지목했다. 지금까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제’를 추가하면서 시각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32~33%대에 머물던 비정규직 비중이 갑자기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기간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준강화로 추가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는 약 35~5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통계청 수치만 늘었다…다른 곳도 봐 달라”

기재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에서는 6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정체 기간제 근로자는 17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근로자수 역시 증가폭은 과거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고용형태별 공시제 자료도 300인 이상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놨다.

기재부는 이어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6월 기준 18만5000명(기간제 7만1000명, 파견·용역 11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 중 15만7000명이 전환 완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청 가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부 사업체조사(사업체기간근로자현황)에서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상이하다”라며 “그 이유는 조사대상과 조사방식 등에 근거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기존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