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김현미 “상한제 반드시 시행…부동산시장 대체적 안정”(종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정부 입장 변함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정부 입장 변함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해서 시행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 상승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며 추가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전날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오해다”며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후 집값이 이미 올라버렸다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등을 거치기 위해선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에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비율이 74%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97%까지 올랐다”며 “또 갭투자 비율도 줄어들고,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밖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여당 출신들에게 그 혜택이 대거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운 자회사에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대거 고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자회사의 인사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을 다시 한 번 피력하기도 했다.

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일산에) 출마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회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중계되지 않는데다 여야합의 불발로 증인출석이 무산되면서 다소 김빠진 국감이란 평이 높았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민원성 질의를 위해 이날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까지 나돌았다. 여기에 국감 이슈였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책이 전날 소상히 발표되면서 핵심 질의가 무산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