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삼바 처리과정 시장 혼란 야기”… 금감원 질책?

최종 판단 확정 일주일 이전에 공개돼 시장 혼란 야기

문재인 정부 1년 3% 성장세 복귀, 국민소득 증가 평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과정이 시장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9일 라디오 프로그램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최종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 알려진 탓에 시장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1주일 정도이지만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을 ´고의´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감리위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GM과 관련해서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M이 기존대출 3조 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약 4조 원을 추가 대출하며, 산은은 8000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GM과 산업은행이 지난달 말 조건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GM은 10년 한국에 더 있기로 약정하고, 산은은 한국 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가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국내총생산(GDP) 3.1% 성장으로 3%대 성장에 복귀한 점, 사람중심 투자로 9분기 만에 가계소득이 증가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 부동산 문제, 통상 마찰 등 위험요인을 나름대로 관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틀, 패러다임 변화가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렸다는 점"이라며 "물적·양적 성장, 모방·추격경제 위주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가는 틀의 기반은 닦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