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등 내부통제 미비

금감원,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 결과 "기본 프로세스부터 위반" 발표

"사고 거를 안전장치 및 대처 매뉴얼 전무…매도 직원 대다수 고의성 다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업무절차의 문제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등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관련법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유령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에 나선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사건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태와 직원의 주식매도 경위,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부터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배당 절차 상 착오로 입금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정상 절차대로라면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한 후 동일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해야 하지만 그 순서가 반대로 처리돼 착오배당이 미연에 통제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발생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음에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이나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고 올초 삼성증권이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배당 시스템에 대한 오류 검증 테스트는 전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질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우리사주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분장도 모호했고 그에 대한 매뉴얼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대처도 미흡했다. 당장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고,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한 신속한 사고내용 전파와 매도금지 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22명 대부분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해명에 나섰으나 금감원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이같은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13명의 직원의 경우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에 나서는 등 매도 형태를 볼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감독당국은 판단했다.

또 주문 및 체결수량이 비교적 적지만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3명에 대해서도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매도주문 후 취소해 실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 역시 5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1명의 경우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한 정황 등을 볼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상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고객들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 상 예결원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현행 규정 상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결원의 확인을 받은 뒤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전산시스템 계약 상에서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삼성증권이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 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의 91%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구성됐고 계약 사유 역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이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 및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감독당국은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이전이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사후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착오로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일부터 한달여 간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와 오류예방, 검증절차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삼성증권 검사결과 및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결과를 종합해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증권회사에서 금번과 같은 주식거래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고가 단순한 제재나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