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Korea] 2018 한국 경제 속내는 여전히 안개 속

대외 의존도 높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경제 부담, 외적 변수 많아

일자리·소득과 혁신·구조개혁의 조화가 성장의 관건, 정책조합 요구돼

대외 의존도 높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경제 부담, 외적 변수 많아
일자리·소득과 혁신·구조개혁의 조화가 성장의 관건, 정책조합 요구돼

2018년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지향점으로 ‘사람중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참 이상적인 목표이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구호다.

소통과 복지라는 키워드가 국정전반을 지배하는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소통채널이 부단히 가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한국경제의 기상도는 그다지 밝지 않다. 변수가 많은 안개속이다.

이른바 인구·고용·소비절벽이라는 3대 절벽이 예견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환경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지는 않으면서 커진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해 정권교체라는 변혁의 과정 속에서도 정책효과로 3%대의 성장률을 견인한 한국경제가 2018년 제2기 경제라운드에서 얼마만큼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은 고용시장과 불확실성

일자리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지난해에 이어 세계경제 회복과 경제정책 및 예산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의 기틀이 될 투자는 둔화되겠지만 일자리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으로 내수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나아질 것이라는 선순환 예측과 수출증가와 반도체 산업 등의 IT업황 호조세가 경제 전반을 회복세로 이끌 것이라는 예단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일자리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을 들이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우선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요인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민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삶의 질로 대변되는 복지제도 확충 등이 실제 가계소득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투자에 대한 걸림돌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확신은 내수성장을 전제로 한 소비심리 개선에서 비롯되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의 제약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변수다.

또 시중 금리상승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인한 자산효과의 축소 등이 민간소비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는 예측도 뛰어넘어야 한다.

고용부분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정부의 일자리 확충만큼 실업률 또한 늘게 돼 한국경제의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산업별 취업자 증감과 실업률과 고용률을 관측해보면 성장과 고용간의 동조성은 이미 약화된 상황으로, 취업계수가 낮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이 주도하고 있어 전체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숙제다.

정부도 이 같은 고용시장 제한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필두로 민간 일자리 확대에 기업들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시장을 개선하며 실업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현재 경제성장 속도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실업률 전망치를 연간 3.8%로 예측했다. 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아울러 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의 경제 전략에 대해 “재정확대와 긴축의 상반된 정책 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시사했다.

◆편중된 성장세가 오히려 독? 생산성 향상·구조개혁 병행이 숙제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전망. ⓒ기재부 자료

대외적으로도 여러 변수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고금리, 원고(高), 고유가 등 ‘3고’에 따른 경기 위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정론이다. 호조세는 일부 산업에 국한되다 보니 투자부분의 불확실성도 제자리 성장의 한계다.

김동연 부총리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내외 여건의 변동, 우리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 및 사회적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과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미래 경제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특히 수출 경기 호조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국제교역의 증가가 주된 동력이나 경기 회복이 아직은 일부 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보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 수출의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

이외에도 경제정책의 성장지원 여력 감소, 임금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한미FTA 재협상, 북핵문제와 사드영향 등은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도면밀한 모니터와 대응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대안 격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도 더 구체화돼야 하는 시점이다. 불균형과 성장둔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구조 개혁 요구도 그런 맥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제시한 한국경제 전망에서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역할의 강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점진적 축소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하며, 제정정책도 생산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 안정화 조치는 주택시장의 위축방지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서 총량적으로는 개선 추세지만 부분 집중현상으로 정도의 차이가 커 견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기조로, 아직까지 긴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의 균형과 효율을 조화하는 관점에서의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영양과 체질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혁신친화정책 실현이 처방인 것이다.

당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시장주도 보다는 정책을 주도로 한 경기 확장세를 택한 부분이어서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된다.

자생력보다는 대외경제에 의존해 있는 경제구조 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성장의 효과가 미흡할 때의 심리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경제기상도가 새해에 펼쳐진 셈이다.

정부도 이 안개 속 경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사진 안전망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