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정책 완화 유지…추가 조정여부는 신중"

[통화신용정책]성장과 물가 흐름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조정

[통화신용정책]성장과 물가 흐름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조정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운영방향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미간 금리역전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등을 방지하려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빚이 14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차주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때문에 한은에서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성장세 회복세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한은은 국내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성장과 물가의 관계 변화를 주시하면서 각종 근원물가 및 보조 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GDP갭,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 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증대 등에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북한 도발로 인한 리스크가 국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여건의 정기 점검과 대출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 물가안정목표 정착을 위해서는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 목표제의 운영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물가안정 목표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은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한편 적극담보증권의 범위 설정방식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외 충격발생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바하기 위해 비상대응계획과 통화금융대책반 등 대응체제를 즉각 가동,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외에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보고서 개선,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